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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법률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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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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